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보증금과 빈용기재사용 생산자(제조업자)가 부담하는 취급 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임.

• 빈용기보증금이란?

  소비자의 반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품가격 이외 빈용기에 별도의 보증금을 포함시켜 제품을 판매한 후, 빈용기 반환시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비용

• 취급수수료란?

  도ㆍ소매업자의 선별, 보관, 운반을 유도하기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가 도ㆍ소매 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

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2, 별표4

• 2016.12.31 이전

  

• 2017.01.01 이후

  

※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(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)
- 주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,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
- 음료류,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

•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, 도ㆍ소매업자
•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('16.1.21 시행) 개정에 따라, 소비자의 편리한 빈용기 반환 및 빈용기의 재사용률 제고를 위해 빈용기보증금제도가 변경 되었습니다.